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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성동 "민주당, 소위 통과한 간첩법 반대… 반기업 새디즘"
1. 발언 일시 및 배경
2025년 3월 6일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간첩법을 반대하고 있다며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2.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가 안보를 위한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주당이 반기업적 행보를 지속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각종 경제·산업 법안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기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반기업 새디즘'**이라고 표현했다.
3. 간첩법 개정안 주요 내용
논란이 되고 있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첩 혐의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정 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조정
- 간첩 활동과 관련된 재산 몰수 및 처벌 규정 신설
국민의힘 측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법 적용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4. 민주당 반대 이유 및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개정은 불필요하며, 정치적 악용 소지가 크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 정치권 반응과 전망
이번 간첩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여야 간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안보를 명분으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여야 협의가 불발될 경우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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