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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상속세 개편 필요성 강조…
이재명엔 "진심인지 모르겠다"
개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상속세 정상화 필요성을 역설하며, 조세 부담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중산층까지 부담을 느끼는 현행 상속세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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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배경
한 전 대표는 상속세 과표가 30년간 변하지 않아 경제 성장과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산층까지 큰 세금 부담을 지게 되었으며, 현실에 맞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 대한 반응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근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으나,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강력히 반대해 온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개편을 주장하는 것이 진심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상속세 정상화의 필요성
한 전 대표는 상속세 개편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며,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속세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개편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
그는 즉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며, 여야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세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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